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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doah
제목 관련법규
작성일자 2010-08-04
조회수 2906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
1항) 비상구를 폐쇄(잠금 포함)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.
2항)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
3항) 비상구 용도에 장애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.
4항) 비상구를 변경하는 행위.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
- 1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및 시정 명령(53조 규정)
- 시정명령 위반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48조 규정)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

- 4조 (소방시설 등) : 법2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과 비상구,
  방화문 및 기타시설로 한다.

- 5조 (특정소방대상물) : 비상구 설치 대상범위 근린 생활시설, 위락시설, 문화집회시설, 운동시설, 도매시장,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, 숙박시설, 노약자시설, 의료시설, 장례시설, 공동주택, 업무시설, 교육연구시설, 통신 시설, 공장, 운전학원 등

- 13조 :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설치 대상범위
--------* 유흥업소 : 유흥주점, 단란주점 등
--------* 음식업소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등
--------* 서비스업소 : 학원, 찜질방, 영화상영관 등
--------* 신종다중업소(시행규칙5조) : 고시원, 산후조리원, 전화방, 화상대화방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면방, 콜라 텍, 멀티미디어 문화 콘텐츠 설비 제공업소 등
--------* 기타 행정자치부령에 정한 영업 :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

- 14조 : 다중이용 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비상구 및 방화문

 
피난, 방화시설의 폐쇄(잠금 포함)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면서 방범철책(창) 등의 잠금 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
   수단이 있는 경우
- 관리사무소(방재실)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
-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
-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정 비상구 자동개폐장치 설치 경우
- 상기 예외규정의 요건을 갖추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.
- 따라서 가장 저렴한 비 용으로 제반 법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 윈도아시스템 제품의 설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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